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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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설

II.법률행위의 무효
1.의의
2.사유
3.추인&기간
4.효과

III. 법률행위의 취소
1.의의
2.사유
3.추인&기간
4.효과

IV.결론

본문내용

I.서설
민법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나 유효요건을 규정할 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 위를 무효나 취소 할 수 있다.

II.법률행위의 무효
1.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그 효력이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것을 말하며, 특정인의 주 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없어도 가능하며 요건이 미달된다면 자동적으로 무 효가 된다.
2.사유
ㄱ.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ㄴ.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경우
ㄷ.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 경우
ㄹ.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 경우
ㅁ.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경우
ㅂ.상대가 진의 아닌 표시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임에도 법률행위를 한 경우
ㅅ.불법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인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