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정당방위
1.의의
2.정당화의 근거
3.정당방위 성립요건
4.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5.과잉방위
6.오상방위

II.긴급피난
1.의의
2.성립요건
3.피난행위
4.과잉피난
5.오상피난

III.결론

본문내용

I.정당방위
1.의의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정당방위에 의한 가해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 도 지지 않는다.

2.정당화의 근거
(1)자기 보호의 원칙
위법한 공격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 이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사정으로 침해받는 상황일때 인정된다.
(2)법질서 수호의 원칙
법질서의 유지는 원래 국가의 의무에 속하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국가가 개입하 기만을 기다릴수 없는 상황일 경우 개인이 국가를 대신해 법질서를 지키는것을 말 한다.

3.정당방위 성립요건
a.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b.침해하는 사람에 의한 행위여야하며 동물의 공격은 사람에 의해 사주된 경우만 인정
c.부작위에 의한 침해는 보증인의 지위가 전제 되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