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취소사유에대해 설명

소개글

혼인의 취소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I.혼인의 취소
II. 혼인취소 사유
III. 혼인취소권의 소멸
IV.혼인취소의 효력
V.결론

본문내용

I.혼인의 취소
혼인의 취소 사유는 민법 8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혼인이 성립하였으나 일정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재산법과 달라 반드시 소송 으로만 취
소할수 있으며 소송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II. 혼인취소 사유
① 혼인적령 연령을 위반한 경우 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③ 금지된 근친간의 혼인 ④ 중혼의 경우 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있는 것을 혼인당시에 알지 못한 경우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III. 혼인취소권의 소멸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소멸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안에 청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생활을 계속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혼인당시에 알지못했 던 경우는 안날로부터 6개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 3개월을 각각 경과한 때 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