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정책에대한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 내용
2. 정책 형성과정 및 문제점
3. 정책목표 및 문제점
4. 정책결정과정

Ⅲ. 결론

본문내용

이 구상의 출발점은 북한의 경제를 재건해서 남북한이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경제수준이 3~4만달러, 북한의 경제수준이 3000달러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핵·개방은 북한 경제를 3000달러로 만들어주는 데 대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성되어야 할 환경이라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경제수준을 3000불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해외차관 등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 북한의 핵폐기가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북한 비핵화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환경조성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셈이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의 두 번째 환경적 요인은 북한이 주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 역시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북한 경제의 재건과 남북한의 진정한 협력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요건이다. 남한이 지원은 하되 북한경제 재건의 주체는 북한이므로, 경제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개방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