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과 과거사 청산(논술문)
- 최초 등록일
- 2013.06.29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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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협정 내용과 과거사 청산에 관한 논술문
목차
Ⅰ. 서론
-경주금관총 유물 문화재에 대한 문제 제기
Ⅱ. 한일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1. 한일기본조약
2. 청구권협정
3. 재일교포법적지위협정
4. 한일어업협정
5. 한일문화재협정
6.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3년 1월, 일제강점기에 불법 유출된 경주 금관총 유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도쿄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었다. 경주금관총은 192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굴되었고 일본인 모로라가 빼돌린 금관총 유물은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1870-1965)가 수집했다.
한국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양국간 문화재 반환협상을 했으나 ‘개인수집품’이란 이유로 반환에서 제외되었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당시 14년간의 파란만장한 교섭과정 끝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후 55년만에 새로운 국교관계의 설정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체결되었다. 하지만 일제 36년이 불법강점이라는 명시가 없고, 독도문제, 종군 위안부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등 현재까지도 한일 관계의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며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 략>
첫째, 한일 양국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1900년 대 초 한국의 황제와 대신들에 대한 일본의 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었다고 강변하거나,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둘째, 한일간에는 강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한일간 과거청산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그 충돌하는 가치를 접근시킴으로써, 과거에 대한 합의된 해석을 도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을 중심에 놓고 문제에 접근해야한다. 지금까지의 한일간 과거청산은 철저히 국가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간의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라는 합의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국가가 개인 위에 군림한 시대에는 통할 수 있었지만, 한일 과거청산의 경험은 그것이 결코 상처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