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제도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2년부터 시행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재활용을 경제적 요인에만 맡겨 두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 략>

1)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범위가 불분명하다. 물론 법률 제16조에서는 주책임자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예로 들면 만일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포장한 제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제품생산자가 폐기물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포장재업체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예외업체에 대한 형평성
쓰레기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플라스틱류에서 연간매출액 10억 미만이거나 수입액 3억원 미만의 기업상 같이 규모가 영세한 생산자를 제외시켜 동일 사업자간의 마찰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제재를 강화하거나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3)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필요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에게 회수·처리의무는 부과하지만 폐기물의 감량화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참고 자료

http://100.naver.com/100.nhn?docid=128577
http://blog.naver.com/wjgufdkq?Redirect=Log&logNo=130035530341
http://blog.naver.com/ghasl?Redirect=Log&logNo=100005865416
http://www.namdong.go.kr/main/life/clean/recycling_epr.asp
http://cafe.naver.com/infok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3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