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진주의료원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 공공복지와 공공의료 사이의 진주의료원
- 최초 등록일
- 2013.06.29
- 최종 저작일
- 2013.06
- 11페이지/
MS 워드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진주의료원 사건 쟁점 분석 및 해결책과 시사점
목차
1. 서론
2. 진주의료원 사건 개요
3. 공공복지와 공공의료
3.1. 공공복지의 의미
3.2. 공공복지에 대한 볼모론 현상
3.3. 공공의료의 의미
4. 공공복지와 공공의료 사이의 진주의료원
4.1. 공공복지와 진주의료원
4.2. 공공의료와 진주의료원
4.3. 진주의료원 폐업 찬성 입장
4.4.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입장
4.5. 대안 : 진주의료원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3년 2월 말,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이슈 중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의료가 새정부 출범 이후 여러 사안들이 얽혀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갑자기 다시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찬성과 반대 입장의 각자 주요 골자는 이렇다. 폐업 찬성 측은 방만한 운영과 지속된 적자 구조 때문에 존치(存置)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방만한 운영과 적자 구조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지, 폐업의 충분조건은 아니며, 비록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공공의료가 후퇴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정치권과 여론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같이 논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진주의료원 사건이 공공의료뿐 아니라, 공공복지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중 략>
특히, 공공복지부분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복지의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거점”부분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이 아닌, 최소한 진주의료원을 존치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노조와의 갈등을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여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두기보다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타협 혹은 불가피할 경우 공공의료 서비스를 헤치지 않는 수준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개선하도록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노조이기 이전에 복지 한 축인 노동의 일원인 노동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하여, 즉, 공공의료의 후퇴로 인하여 노동의 복지마저 후퇴를 겪는 전반적인 공공복지의 수준이 하락하게 되는 공공복지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
참고 자료
“103년만에 문닫는 진주의료원의 미래는?.”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305291958279338. (검색일: 2013.6.26)
“공공복지.”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157&docId=468969&mobile&categoryId=1157. (검색일: 2013.6.23)
김선욱. “대체 공공의료란 무엇인가?.” 라포르시안.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2065. (검색일: 2013.6.26)
김종명. “옹고집 홍준표, 공공 의료 개념부터 공부하라.”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03175116. (검색일: 2013.6.26)
윤성효. “경남도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기관보고 수용 못해.”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9735. (검색일: 2013.6.26)
이은경. “위기의 공공의료 살리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http://www.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aper=20130417145716258&pcd=EA01, (검색일: 2013.6.26)
진영원. “숨가쁜 52일…진주의료원 사태 일지.”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375. (검색일: 201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