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지방자치개혁 사례[영국의 완즈와스 구]

목차

Ⅰ. 서 론

Ⅱ. 영국의 지방정부
1. 지방정부의 구조
2. 지방정부의 지위
3. 지방의회

Ⅲ. 영국의 지방정부개혁
1. 개혁의 배경
2. 구조조정
3. 업무 및 기능조정
4. 재정통제
5. 강제경쟁입찰제도
6. 시민헌장제도

Ⅳ. 완즈와스구의 개혁
1. 완즈와스구의 현황
2. 개혁의 내용
3. 개혁의 성과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16세기 이후 주민자치를 토대로 한 지방지치가 자연발생적으로 발달되어 온 영국은 흔히 지방자치제도의 모국이라 불린다. 그러나 영국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공경비절감의 기치 아래 각종 지방정부개혁들을 단행하고 있다. 영국지방정부개혁의 특징은 중앙정부주도형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 오일쇼크 이후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재정적자의 누증은 공공지출절감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고, 1979년 집권한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의 낭비요인과 비능률 제거에 앞장서게 되었다.
본 고 에서는 영국의 지방정부개혁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그 구체적 성과를 사례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의 대상으로는 잉글랜드지방을 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잉글랜드 지방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중심지이며 80%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완즈와스구는 중앙정부의 개혁의지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한 위로부터의 개혁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완즈와스구는 보수당이 주도해 온 지방정부 개혁정책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강제경쟁입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훨씬 전인 1980년부터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제도를 공공서비스 분야에 도입 · 시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완즈와스구는 민간위탁의 선구자로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