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외동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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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비교해서 북한은 일찍이 재외동포의 존재에 주목하고 자국의 공민으로 적극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해왔으며,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국적법에서 명시적으로 전체 재외동포들에게 북한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은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이라는 용어보다는 ‘해외교포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외동포를 단지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 개념이 아니라 북한의 통일 방안을 지지하고 조국통일운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원칙은 북한체제의 정통성 확보와 항일 민족주의와 통일전선 구축, 연방제 통일방안과 대서방 접근 그리고 사회주의 형제애와 생존전략으로 이러한 북한의 재외동포정책의 대표적인 추진기구 및 조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서 재외동포 사회가 북한의 통일전선의 주요한 축을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통일전선부와 통전부 산하 외곽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통일연구원,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재외동포 사회를 대상으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 략>

조총련의 주요 사업으로는 재일동포 북송사업과 민족교육사업 조조무역과 합영사업등이 있다. 북한이 재일동포 북송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1958년부터이다. 1959년 12월 14일 제1차 귀국선이 일본 니이가타에서 출발, 북송사업은 1984년까지 계속되었는데, 187차에 걸쳐 총 9만 3,342명의 조총련계 재일동포가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북한은 재일동포의 북송사업을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선전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력과 기술인력의 부족 보강, 귀국 동포들이 가져오는 물품과 외화 그리고 귀국동포들에게 보내오는 송금 등은 외화와 소비재가 부족한 북한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초기 연 50회 정도의 북송선이 왕래하면서 적지 않은 산업기자재들도 함께 반입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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