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에 대한 논란과 해결방안

목차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본 론
Ⅰ. 사후피임약 시판에 대한 시민의 반응
1. 여성포털사이트 젝시인 러브
2. 인터넷 정책조사기관 ‘보트 코리아’
3. 한국 패널 리서치
4. 여성신문

Ⅱ. 찬성
1. 청소년 보호위원회
2.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3. 한국 여성 단체연합
4. 국회의원
5. 기타

Ⅲ. 사후피임약 도입의 필요성
1.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이탈리아
3) 프랑스
4) 기타 국가
2. 높은 낙태율
3. 가짜 사후 피임약
1) 낙태약으로 둔갑한 위궤양 약
2) 일반 피임약의 사후 피임약으로의 둔갑
3) 통경제의 오용
4) 사후 피임약 불법 처방 실태

Ⅳ. 반대
1. 종교단체
1)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2) 카톨릭
2. 낙태반대운동연합
3. 대한 산부인과 학회
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 기타

Ⅴ. 사후 피임약의 문제점
1. 부작용
2. 사후 피임약의 성공률
3. 사후 피임약의 작용기전
4. 사후 피임약과 낙태율
1) 남아 선호 사상
2) 준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3)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4) 의료윤리의 결여
5)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결 론
Ⅰ. 사후 피임약 도입되어야 한다.
. 사후 피임약은 낙태약이다.

본문내용

서 론

한해에만 150만 건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2회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다는 사후 피임약 ‘노레보’의 시판을 둘러싸고 커다란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사후 피임약은 무분별한 낙태를 줄일 수 있기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수정과 동시에 생명체이므로 자궁내막 착상을 막는 것은 조기 낙태’라는 의견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 문제제기
성관계 이후 72시간 내에 2회 복용하면 임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후 피임약의 시판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논란의 이유는 무엇인가? 논란의 주요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모성 보호권의 충돌에서 오고 있는 것이다.
법의학과 윤리학에서는 일단 수정된 수정란일지라도 인간 생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수정란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란도 인간의 생명이며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것과도 거래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것이다. 사후 피임약의 도입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태아의 생명권의 존중이라는 입장이다. 즉, 사후 피임은 낙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모성 보호권의 입장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권에 의하여 한 여성의 인생이 담보가 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에 의하여 한 여성의 미래가 미혼모로서의 미래가 되며 그로 인하여 이 여성의 꿈을 접게 할 수 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학도로서 의견을 개진해 보고 앞으로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우선 사후 피임약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사후 피임약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한다. 사후 피임약이 최근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낙태 윤리 부분에서는 책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우리들

참고 자료

1. 서정신, 「한국에서의 성별낙태에 대하여」, 철학과 현실, 20('94.3)
2. Francis A Schaeffer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Whatever happened to the Human rave), 김기찬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인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이삼식, 1998)
4. 매일 경제 신문 2001년 9월 11일
5. 한국 일보 2001년 10월 25일
6. 주간동아 제 298호 (2001년 8월호) , 제 274호 (2001년 3월호)
7. 카톨릭 신문 제2275호 2001년 11월 18일

## 참고 사이트 ##

1. 대한 산부인과 학회 홈페이지 www.kaog.or.kr
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 www.iwomen.or.kr
3.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www.youth.go.kr
4. 김홍신 의원 홈페이지 www.hongshin.net
5. 윤여준 의원 홈페이지 www.yoonyj.net
6. www.sangsaeng.org
7. www.bilnom.net
8. www.xyinlove.co.kr
9. www.votekorea.co.kr
10. www.panel.co.kr
11. www.sangsaeng.org
12. www.bilno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