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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자유당, 반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한 정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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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03
최종 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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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 1 절 자유당의 설립 과정
1. 위기의 이승만
2. 자유당의 창당

Ⅱ. 제 2 절 자유당과 헌법 개정
1.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
2. 1952년 정, 부통령 선거
3. 사사오입 개헌

Ⅲ. 제 3 절 민주당의 도전과 진보당의 좌절
1. 민주당의 창당
2. 진보당의 창당과 좌절

Ⅳ. 제 4 절 이승만 정권의 몰락 과정
1. 권위주의적 통치과정
2. 3.15 부정선거

본문내용

1. 위기의 이승만

한국 전쟁의 발발 직전,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제 2대 총선에서 탄생된 총 210명의 국회의원은 그 중에서 126명이 무소속이었다. 5.10선거를 거부했던 중도파와 남북협상파의 선거 참여로 인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낮아진 것이 이유였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비우호적인 세력이 국회에 다수 포진하게 됨으로써, 이승만은 국회와 필연적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전쟁 와중에 이승만 정부가 행한 일련의 실정은 국회의 이승만에 대한 불신 분위기를 더욱 증대시켰는데, 다음 세 가지 사건이다.

① 보도연맹사건 : 한국전쟁 발발 직후, 좌익세력에 대한 통제와 회유를 목적으로 좌익 전향자들을 대상으로 조직한 보도연맹단체에 북한군에 협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무차별 검속과 즉결처분을 단행하여 약 20만 명을 학살한 사건

② 국민방위군사건 : 1951년 국민방위군의 집단 후송 및 수용 과정에서 배당된 경비, 식량, 군수품 등이 방위군 간부들에 의해 빼돌려져 도보로 남하하던 방위군들 가운데 약 9만 명이 동사, 아사, 병사했던 사건

③ 거창양민학살사건 :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빨치산 공비 토벌 목적으로 약 600여 명의 양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국회에서 진상조사단도 파견했으나 현지 주둔군의 사건 은폐 작전으로 흐지부지되어 양민 학살 주모자들은 모두 풀려남.

<중 략>

국가보안법 파동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자유당은 1959년 1월 22일 총재이자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을, 부총재이자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결정하였다. 이승만은 다음 선거에 대비하여 5부 장관을 경질했고, 또한 대한반공청년단의 단장을 측근으로 교체하고 선거를 돕겠다는 구호를 매일같이 외치게 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하였다. 또한 자유당의 간부들은 선거 자금을 마련하고 장관들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대책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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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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