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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보호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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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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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960년대 초기의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은 긴급구호적인 성격을 띤 요보호 대상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련한 개선이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교정 및 교화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정책으로서 그 대응방안으로서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받기가 어려운 요보호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보호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취약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요보호 대상 청소년복지정책은 보호, 선도, 교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이 되어왔다.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반 대상의 청소년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반대상의 청소년에게로 확대가 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에는 미 진학, 근로, 무직 및 가출, 부랑 청소년들도 제외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선도와 보호의 복지적 서비스가 요구가 되어왔다. 이후 아동복지법이 아동복리법에서 전면 개정되어 실시가 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II. 본론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발전에 대한 한계로 인해 법체계가 분산되어 있으면서 그 체계와 적용상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통괄하는 법령으로 정비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다양한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그 혼란을 가중시켜오고 있었다. 처음으로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청소년정책을 발전시키려는 복지정책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이후 청소년기본법으로 제정되었고, 뒤 이어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발전되어 실시되고 있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간 갈등이나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집을 나가 보호시설을 이용한 여성 청소년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아동. 청소년복지론 (표갑수 공저, 나남출판 2002)
아동. 청소년복지 (표갑수 공저, 청주대학교출판부 1998)
청소년복지론 (홍봉선, 남미애 공저, 양서원 2005)
사회복지관 뉴스(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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