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한국에서의 행정입법과 행정부 - 의회 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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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권력구조와 의회의 행정입법통제의 다양성
한국에서의 행정입법 통제의 현실
국회의 효과적인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그 동안 한국정치를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은 다른 권력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강한 한국의 "제왕적" 또는 "절대"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여왔다. 이 논문은 그러한 한국의 정치제도의 한 측면으로서 나타나는 행정입법에 관한 문제를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비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현재 진전되고 있는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현실을 파악한 후, 그 발전을 위한 다소의 정책적 제언도 시도해 보고자한다.
행정입법(rule-making)이란 행정청이 장래에 향하여 적용되는 일반·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다시 말하면 행정청에 의한 법규범의 제정, 즉 입법을 말한다. (김두현 1998: 233) 행정입법은 그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고 범위가 광범하기 때문에, 이 논문의 고찰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행정입법을 그 제정주체별로 나누어보면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자치입법'이 있는 바, 국가권력에 초점을 맞추고있는 이 논문은 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 자료

김두현. 1998. "각국 행정입법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제21집, 233-247.
김민호. 1996. "행정입법의 국민적 통제수단에 관한 고찰." 『한세정책』, 제21호, 102-109.
김용섭. 1999. "행정입법과 그에 대한 통제." 『경희대학교 경희법학』, 제34권 제2호, 127-149.
김종두. 1999. "대통령의 긴급입법이란?" 『국회보』, 제393호, 84-87.
김형수. 1999. "행정입법이란?" 『국회보』, 제394호, 66-69.
린쯔·바렌주엘라. 신명순·조정관 (역). 1995. 『내각제와 대통령제』, 나남.
박균성. 1996.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고시계』, 제478호, 12월, 74-90.
박민영. 1999. "영국의 행정입법에 관한 고찰." 『청주대학교 법학논집』, 제15집, 1-32.
박봉국. 2001. 『최신 국회법』. 박영사.
박영도. 2000. "행정입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수단 - 일본의 Public Comment제도를 중심으로." 『법제』, 제510호, 3-22.
박종흡. 1996. 『의회의 입법과정』.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실.
박익상. 1992. "우리나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방법." 『입법조사월보』, 제210호, 150-165.
안병만. 1982. "의회와 행정부 - 의회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논문집』, 제15집, 533-545.
이권우. 1997.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협력." 『법제연구』, 제13호, 264-294.
이승재. 1999. "행정입법 분석례." 『국회보』, 제388호, 100-103.
이종후. 1989. "의회의 행정입법통제에 관한 고찰 - 영, 미의 제도를 중심으로." 『입법조사월보』, 제181호, 39-54.
이지민. 1999.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국회보』, 제388호, 106-109.
장세훈. 2000. "행정입법 분석." 『국회보』, 제410호, 80-86.
장영수. 1998. "국회입법권의 약화와 행정입법의 증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안암법학』, 제8호, 25-66.
장태주. 1999.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관여 - 독일의 법규명령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16집, 321-341.
정수부. 2000.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19호, 267-309.
정성희. 1999. "위임입법 이렇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국회보』, 제393호, 80-83.
조정관. 2001. "한국대의제민주주의의 질적고양을 위하여."『의정연구』, 제11호, 6-33.
홍형선. 1999. "행정입법을 분석해보니." 『국회보』, 제387호, 11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