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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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적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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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영토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는 전초전 같았고 민생은 아직도 금융위기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保八을 외치는 중국 공산당도 연착륙을 목표로 할 정도였다. 외교에서는 오바마의 재선으로 동아시아로의 ‘皇上의 귀환’이 펼쳐져 중국과 미일동맹의 각축전이 이어졌다. 이와중에 동아시아 원수들의 교체가 러시아의 푸틴을 시작으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대한민국의 박근혜,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가 선출되었다. 바람에 휘날리는 연과 같이 조변석개하는 현 정세에서 동아시아의 상대적 약자인 한국의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은 어디인가?
갈 길에 대한 대책은 다양하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자로서 외교적 조율자가 될 것, 첨단산업이라 불리는 5t산업(제약, 정보통신, 환경, 나노, 문화산업)의 중장기적 투자를 통해 국가적 경쟁력을 높일 것 등의 다양한 제언들이 있지만 이들의 성향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다로 나아가라.
외교적 중심자의 위치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바다위의 역학관계를 파악해야한다. 중국은 바다로 나아가는 팽창정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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