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법권의 독립

목차

Ⅰ.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
1.사법권의 독립의 개괄 1
2.사법권의 독립의 개념 1
3.사법권의 독립의 연혁과 입법례 1
4.사법권의 독립의 제도적 의의 2

Ⅱ.사법권의 독립의 내용 2
1.법원의 독립 2
(1)법원의 독립의 내용 2
1)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
2)집행부로부터의 독립 3
3)법원의 자율성 3
(2)법원의 독립의 한계 3
2.법관의 독립 3
(1)법관의 재판상 독립 3
1)법관의 재판상 독립의 의의 3
2)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른 심판 3
3)심판에 있어서의 독립 4
(2)법관의 신분상 독립 4
1)법관의 신분상 독립의 의의 4
2)법관인사의 독립 5
3)법관자격의 법정주의 5
4)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5
5)법관의 신분보장 5

Ⅲ.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예외) 6

본문내용

Ⅰ. 司法權의 獨立의 意義

1.司法權의 獨立의 槪括
司法權의 獨立을 위해서는 司法權을 담당하는 기관인 法院의 獨立과 裁判을 담당하는 法官의 獨立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法院의 獨立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헌법 제 101조 제1항은 「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라고 함으로써 立法部와 執行部로부터의 法院의 獨立을 규정하고, 제102조 제3항은 法律에 의한 法院組織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108조는 大法院의 規則制定權을 규정함으로써 法院의 自律性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法官의 獨立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 103조는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라고 하여 法官의 職務上 獨立을 보장하고, 제 105조는 法官의 任期制와 連任制를, 제 101조 제3항은 法官資格의 法院主義를, 제 106조 제1항은 法官의 身分保障

참고 자료

1.김철수, 헌법학강의, 박영사, 1998.
2.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6.
3.김용화, 헌법, 서울고시각,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