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정리

목차

Ⅰ責任의 一般理論
1.序說
가.責任의 意義
나.責任主義

2.責任의 根據
가.道義的 責任論
나.社會的 責任論
다.人格的 責任論
라.判例

3.責任의 本質
가.心理的 責任論
나.規範的 責任論
다.豫防的 責任論

4.責任의 判斷
가.行爲責任의 原則
나.行爲者責任의 補充可能性

본문내용

1.서설
가.책임의 의의
1)개념
책임이란 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 하였다는 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책임문제는 행위의 위법성이 확정된 후 비로소 제기되는 문제이다.
2)위법성과의 관계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으로 행위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책임은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라는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행위자의 개인적 특수성이 고려된다

<중 략>

1)의의
인격적 책임론은 소질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상대적 자유의사를 가진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행위와 그 배후에 잠재되어 있는 행위자의 인격에 책임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이다.
2)내용
가)인간은 소질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제약된 범위 내에서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존재이다(상대적 비결정론).
나)책임판단의 제1차적 대상은 행위이지만, 행위는 주체성을 가진 인간의 인격의 현실화 이므로 제2차적으로 인격형성과정을 조사하여 인격형성책임을 인정해야 한다(인격형성 책임론).

<중 략>

신고전적 범죄체계론
목적적 범죄체계론
(목적적 행위론)
신고전적 목적적
범죄체계론
(사회적 행위론)


4.책임의 판단
가.행위책임의 원칙
1)대상
가)행위자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그자체이다.
나)행위자의 평소 생활태도나 범죄적 인격(행상책임, 행위자책임)은 책임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나.행위자책임의 보충가능성
가)책임의 실제문제에서 행위를 행위자로부터 절연시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 형법적 관점이 행위형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예 : 누범·상습범의 가중처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