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과제

목차

1.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2. 결론 - 민주당의 ‘3+1’ 무상복지평가
2. 한나라당의 70%복지론
3. 결론 - 나의 생각정리

본문내용

1.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1) 무상의료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의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중 략>

취업 후 상환 대출제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변형된 형태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제는 전 가구를 소득 수준으로 나열했을 때 상위 30% 이하인 국민의 70%에 속하는 가구의 성적 B학점(80점)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대출자가 취업하기 전까지 이자를 대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갈수록 정부가 대납할 이자는 늘어나고,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이 속출하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부담이 있다. 대출자 가운데 10%만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2015~2019년 매년 평균 1조908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로 인해 고학력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가 등록금 복지 경쟁을 벌이는 것은 과잉복지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무상복지’ 논란] ‘민주당식 무상의료’ 전문가 의견, , 2011. 1. 15
복지 노선, 당색 넘어 다극화, <경향신문>, 2011. 2. 15
오세훈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이 먼저”, <이데일리>, 2011. 5. 4
복지국가를 말한다, <경향신문>,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