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

소개글

A+를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야 할 헌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 헌법이란
ii) 기존 헌법에 대한 생각 및 개헌의 필요성
iii) 헌법 개정의 방향 소개

II. 본론: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그 개정 방안
i) 언어학적인 오류가 드러난 경우
ii) 기존 조항의 악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조항이 필요한 경우

III. 결론 : 개헌 결과 예측 및 느낀 점

IV. 부록 :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i) 헌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헌법을 뜻하며, 실질적 의미에서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법을 뜻한다. 그러므로 헌법은 모든 법률의 뼈대 또는 근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 9번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전문과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선거관리 등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그 후로 현재까지 약 27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1)

<중 략>

면책특권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는 이유는 그것이 ‘악의적인 음해와 폭로’를 하는 도구로써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설 훈 의원이 이 회창 대선후보가 불법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폭로를 한 것이나, 2005년에 노 회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면책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면책특권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악의’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만든다면 그러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조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것이 고의 혹은 악의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김종세 《기본권 일반조항의 바람직한 헌법개정방향》, 法學硏究, 제 34집, 2009
임지봉, 《헌법상 통치구조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과 내용》, 世界憲法硏究, 제 14권 2호
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TrmSc.do?menuId=4&p1=&subMenu=1&nwYn=1&query=
헌법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62710&mobile&categoryId=200000261
헌법제정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830&docId=920160&mobile&categoryId=830
姜의장 "여야가 일방 발표한 개헌 연구회 不容", <조선일보>, 2013/5/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31/2013053100282.html
불체포특권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19&docId=928692&mobile&categoryId=119
방탄 국회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85&docId=68393&mobile&categoryId=485
수사기관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4&docId=461409&mobile&categoryId=2040
사법경찰관리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0&docId=458805&mobile&categoryId=120
면책특권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93079&mobile&categoryId=20000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