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렛대처의 정책으로부터 한국 정치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목차

Ⅰ. 서

Ⅱ. 마가렛 대처의 정책들
1. 금융개혁
2. 민영화
3. 노동개혁
4. 전문 경제인 등용
5. 교육개혁
6. 복지정책 개혁
7. 국민의식 개혁

Ⅲ. 마가렛 대처의 통치철학
1.자유가 도덕의 본질이다.
2.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경제의 활성화가 경제를 살린다.
3.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4. 가장 효율적인 경영은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이루어진다.
5. 국가의 필수적인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6.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할 수 있도록 군사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Ⅳ. 한국 정치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1.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2. 멀리 내다보는 정치
3. 진정한 개혁가가 되라!

본문내용

Ⅰ. 서

지난 2013년 4월 8일,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던 전 영국 총리 마가렛대처가 사망했다. 마가렛대처는 한 나라의 총리일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대처리즘’을 만들어낸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로써 그녀가 펼쳤던 정책과 그 정책들로부터 한국 정치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Ⅱ. 마가렛 대처의 정책들

1. 금융개혁
마가렛 대처는 1986년 10월 27일에 금융개혁을 추진하였다. 증권사간 합병 허용, 외부인 지분 보유율 제한 철폐, 외국증권회사에 대해 개방, 매매나 중계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구분 폐지

<중 략>

2.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경제의 활성화가 경제를 살린다.
마가렛 대처는 정부만이 통화안정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화안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부 지출과 정부 차입금을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마가렛 대처는 통화안정을 통해 인플레이션 치유, 재정지출 삭감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국가는 이와 같이 작은정부로서 역할해야 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3.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마가렛대처는 1980년대 영국의 경제 불황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법인세를 인하 하였으며,

<중 략>

굳이 바꿀 필요도 없는 피상적인 부분들은 잘만 바꾸면서, 진짜 그 속에 바뀌어야 할 부분들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는 이런 개혁 같지 않은 개혁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개혁을 하고 싶으면 마가렛 대처처럼, 전면적이고 내면화된 개혁을 해야 한다. 정말 서민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뭘 해야 할지, 기존의 틀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정없이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정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교육과정부터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말라 죽은 나무에 명분만 바꿔가며 계속 물을 주면서 썩히지 말고 죽은 나무는 뿌리부터 다 뽑아버리고 땅을 새로 갈아 새로 나무를 심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개혁가들이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