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공학] 도시개발사업 FLOW

소개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시행체계의 모든것을 알기쉽게 FLOW CHART를 사용하여 설명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목차

1.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의 개요
- 시행절차
2.도시개발사업연혁
- 도시개발사업
- 단계별 추진 계획
-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FLOW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체계

본문내용

□사업개요
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로 도시주변의 미개발된 지역을 대상으로 환지수법을 통해 임야·전·답 등 토지의 형질과 구획을 변경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하나임

사업의 시행지 및 규모
·주거 및 상업지역 : 30,000㎡ 이상
·공업지역 : 150,000㎡이상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일부 녹지지역 포함가능
·준도시지역 : 규모제한 없고 지자체만 사업시행가능

관계법령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목 적
- 저렴한 비용에 의한 택지개발·공급
- 도시전체로 본 시가지 확장에 질서부여
- 도로·공원·상수도 등 도시가반시설의 정비
특 징
- 사업시행전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토지의 교환·분합 등 환지방식을 이용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택지를 조성하여 시가지를 정비하는 방식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 수법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재개발사업·일단의 주택지 및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등에 광법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도시개발의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참고 자료

국토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