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에 대해 적어보고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1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0~2세 무상보육제도란?
2.무상보육제도의 필요성
3. 영유아 무상보육제도의 문제점
4. 무상보육서비스의 대안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6월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3월 1일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0~2살과 5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유아 무상보육제도는, 기존 하위 20%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지난 3월부터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맡기는 모든 계층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이른바 ‘매칭사업’으로써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부담해야하는 제도이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정부의 재원 고갈이 우려된다며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재정을 모두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협의회에 따르면, “무상보육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이며 “이에 따른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지 지방정부로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 략>

1)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국공립시설의 확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정부의 역할에 있다. 이는 공공과 민간, 영리영역과 비영리영역간의 관계와 구조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활용되는 수단으로는 국공립시설을 통한 직접제공, 이용자 비용 지원 방식, 혼합형인 공공형 보육시설의 활용 등의 방법이 있다.
①전달체계의 선택기준- 왜 국공립시설인가“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면서, 공적재원에 의해 생산,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영역에서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영역이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공립보육시설은 공공서비스로서의

참고 자료

고문숙외.2012/보육과정(양서원)
민주시민언론연합.2011/무상복지논쟁이 표 얻기 경쟁?(인터넷자료)
이여진.2012/보육료지원 정책의 실효성(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