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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발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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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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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78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9.5% 이며 GDP가 두배로 증가하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10년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 7451억 달러로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현재 세계 1의 제조업국이며 동시에 최대 수출국이며 제2의 수입국이다. 이에 더하여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중국을 미국과 더불어 G2체제의 한 축으로 떠오르게 했다.
눈부신 중국의 발전은 한국 및 동아시아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경제적 발전은 중국의 지위 증대로 이어지면서 한국 및 동북아시아 지역통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중국의 동아시아 개념이 경제적 성장으로 안보적 경쟁의 개념에서 발전을 위한 공간개념으로 변모하여고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외교로 전환되었다. 이에 중국은 ASEAN 가입하고 2002년에는 2010년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합의하였다, 아세안 국가들간 우호협력공약에도 조인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협력하여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주도하는 등 동아시아의 지역적 경제적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 중 략 >

이러한 대중 교역량의 증가를 통하여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무역대상국이 되었다. 또한 한국은 지금까지 대중 교역에서 계속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그 액수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국가적 위상제고로 이어지면서 한국에 있어 중국의 존재는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핵심국가가 되었다.
이렇듯 중국의 발전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의 지역적 통합을 추진하여 국가적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G2의 한축으로서 동아시아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이며 위협적인 경제발전이 중국위협론 혹은 중국기대론 등의 이론을 형성하였다. 중국의 발전이 위협으로 작용될지 아니면 또하나의 기회로 작용될지는 각국가의 대응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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