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정부의 일자리정책(고용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보고서

목차

Ⅰ. 시간제 일자리 확대
Ⅱ.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 확대
Ⅲ.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Ⅳ.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변화
Ⅴ. 근로감독 강화

본문내용

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정부는 2017년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새 일자리 가운데 38.7%를 시간제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국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일자리창출이 국가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 중 략 >

Ⅳ.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변화
문제는 ‘시간제 근로자=질 낮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어떻게 깨느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시간제근로자보호법을 만들어 근로조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고용의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시간제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급여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낮은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대우를 받지 못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기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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