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무상급식 시행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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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무상급식 시행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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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슈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이 무상급식 문제는 치열한 토론 끝에 결국 특정지역에 한해서 무상급식이 시행되었다. 과연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시장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시행은 옳지 않은 선택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복지관련 조항에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좋은 제도로 보이며 시행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고 그 자체로서 전면적 무상급식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좋게 보이는 제도를 왜 시행하면 안 되는가? 할 것이다. 필자 역시 무상으로 급식을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공짜로 식사비용 문제를 해결해주니 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하고 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적인 측면으로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첫째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자원이 무한하지 않은 것에서 예외가 아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은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면무상급식 예산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빈곤층 학생에게 50억 부유층 학생에게 50억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 때 빈곤층 학생은 무상급식을 위해서 50억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유층 학생에게 까지 50억이 필요한 것인가? 부유층에게 소요 될 50억을 다른 쪽으로 투자하거나 다른 복지에 쓰인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료보험에서는 역선택이 생겨서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복지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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