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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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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3.01.03
최종 저작일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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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공판절차의 의의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Ⅱ. 구두변론주의
1. 의의
2. 구두주의
3. 변론주의

Ⅲ. 직접심리주의

Ⅳ. 공개주의
1. 의의
2. 연혁
3. 요지
4. 근거
5. 예외
6. 위반효과

Ⅴ. 계속심리주의
1. 의의
2. 근거
3. 문제점

Ⅵ. 요약

본문내용

Ⅰ. 서설
1. 공판절차의 의의
광의로 공판절차란 공소제기 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협의로는 공판기일의 절차만을 가리킨다.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공판절차는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갖는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 직권주의에 의한 규제·보충이 불가피하다. 현행법은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공판#공판절차#공판절차의 기본원칙#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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