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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론 재정정책칼럼 발표

*영*
최초 등록일
2013.07.13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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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금융론 강의시간에 주제에 맞는 칼럼을 선정하여 분석 발표했던 자료 입니다

재정정책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역대 2번째 규모였던 13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공신력있는 자료와 논리력, 구성력을 주로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만들었고

평가또한 마땅한 지적없이 평이 좋았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칼럼 저자 소개

2. 칼럼 내용 분석

3. 참고 자료

본문내용

최근 정부가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발표했다. 12조원의 세입추경을 제외하면 약 5조원의 세출
추경만 남아 그 규모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역대 두 번째로 큰 추경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출 규모와 재정건전성 모두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
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경제를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고
려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발표했다. 12조원의 세입추경을 제외하면 약 5조원의 세출
추경만 남아 그 규모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역대 두 번째로 큰 추경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출 규모와 재정건전성 모두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
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경제를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고
려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참고 자료

서울경제신문 - economy.hankooki.com
기획재정부 – www.mosf.go.kr
한국은행 - www.bok.or.kr
국회예산정책처 - www.nabo.go.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www.kisdi.re.kr
한국경영자총협회 - www.kef.or.kr
삼성경제연구소 - www.seri.org
한국금융연구원 - www.kif.re.kr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제적파급효과 분석 – 경희대학교 지봉구, 이계희, 김태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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