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선진국의 민군기술협력 사례

목차

1.서론
2.미국의 민군기술협력사례
3.이스라엘의 민군기술협력사례
4.프랑스의 민군기술협력사례
5.일본의 민군기술협력사례
6.중국의 민군기술협력사례
7.결론
8.참고자료

본문내용

미국,이스라엘,프랑스등 국방기술선진국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민군기술협력 획득전략 및 기획을 전담할 추진부서의 체계가 확고 하고, 민군겸용기술의 산업계로의 이전을 신속히 하기 위해 개발계획서 작성시 부터 반드시 산․학․연과 컨소시움을 이루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여러 부처가 민군기술협력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장차전의 개념에서 규격 통일화 및 표준화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정부 상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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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이전 및 개발사례
○ DSL사의 컴퓨터 영상처리기술 이전
군사기술 개발로 출발한 DSL사는 국방예산의 축소에 따라 기 개발된 군수기술인 컴퓨터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상업용 자동 라인판정시스템을 개발했다. 테니스 경기장 주위에 선심대신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비디오 카메라가 공의 착지점을 촬영, 그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주심의 휴대용 컴퓨터가 라인판정을 내려주는 시스템인데 공 착지후 0.5초이내에 정확한 판정이 나온다. 또한 인공위성 위치측정 시스템인 GPS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여행정보 단말기도 개발했다. 휴대용 컴퓨터 화면에 지도가 나타나면서 여행자의 현재 위치가 표시될 뿐 아니 특정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가 영상으로 나타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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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이전 및 개발 사례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이 국가과학기술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담당하였고, 역사 발전에 중요한 성과를 주었는데 국방과학의 Spin-Off로 민수 부문이 발전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국방과학이라기 보다 국가과학이라고 보며 대부분 군수공업그룹의 민수부문에서의 성과이다.
그 사례를 보면 ‘창어1호’달 탐사위성 발사, 軍工그룹공사의 세계500대기업 진입,해남(海南)발사기지 등이며, 제1세대 대형 무독성,무오염 탑재로켓‘장성5호’의 시험 발사 등 이다. 또한 J-10 jet fighter 전투기가 공개적으로 출시되었고 반도체 핵심설비 연구개발과 산업화가 큰 발전을 이루었다.
국방 과학기술공업에는 원자력,우주,항공,항공,선박,무기,군수공업전자 등 6대 분야이며 조립생산하는 여러 산하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시장경제발전에 부응하여 계획경제 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의 전환, 건설모델은 임무형에서 임무와 능력을 결합하는 패턴으로 전환, 병기장비와 하이테크 사업발전에 필요한 민군첨단 기술 추출, 경제성장 방식을 외형위주에서 집약형으로 전환시켜 산업의 첨단기술화 집약화를 추진하고 군수공업의 디지털 군수공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국가R&D와 국방 R&D융합을 통한 민군기술협력활성화방안”,2011.
국방과학연구소,“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자료”, 2010.
국방기술품질원,“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 2012.
국방대학교,“국방연구개발사업과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연계방안연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