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개념과 관세의 종류

소개글

본 자료는 관세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수입세, 수출세, 재정관세, 보호관세,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국정관세, 협정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조정관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였음. 특히, 긴급관세 부과시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는 사례를 추가시켰으며, 관세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한 자료임

목차

I.관세의 개념

II.관세의 종류

III.관세의 효과

[참고1] 세이프가드(safeguards)
[참고2] 세이프가드 사례 : 한/중 마늘분쟁

본문내용

I. 관세의 개념
[헌법 제9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규정
관세도 일종의 조세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음
다만 비준 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 또는 면제가능
-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무역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고대에 도로, 교량, 항만시설 등의 사용수수료 등을 관습적으로
지불(customary payment) 한 것에서 유래
1)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
2)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관세도 법률에 의해 부과
▶ Customs, Tariff의 비교
-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혹은 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하면 좀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하면 관세율에 관한 협의로 해석됨

<중 략>

1. 관세의 긍정적 효과
1) 수입물품의 가격 상승 :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하에서는 특정 물품의
수입가격은 국내가격보다 낮음
(ex) 한국에 중국산 참기름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관세가 납부되어야
하므로 참기름의 가격은 관세가격만큼 상승
2) 소비의 억제 :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소비 억제
3) 국내산업의 보호 : 수입물품에 관세부과 --> 해당물품의 국내생산 증가
--> 상대적으로 국내산업 보호
4) 재정수입의 확보 : 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함
5) 국제수지의 개선 :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 -->
해당 물품의 국내가격상승, 수입 감소 --> 수출 증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