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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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정서는 1972년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런던에서 채택되고 1975년 발효 된 런던협약의 개정판 성격을 띈다. 런던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의 이행준수 강화 등을 위해 1996년에 채택되어 2006년 3월에 발효되었다. 런던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해상소각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서 런던협약보다 폐기물 해양투기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 략>

런던의정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금지하고 7개 품목만 배출허용 한다. 둘째로는 사전예방원칙 및 오염자부담원칙을 도입하고, 배출물질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시킨다. 셋째로 해상소각 금지를 명백히 하였으며 덤핑 ,소각을 위한 폐기물 수출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배출허가실적, 배출해역 환경상태 ,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한 가입국의 보고의무를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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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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