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위헌성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용어의 이해

Ⅱ.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맥락
1. 다른 나라의 입법례
2. 간통죄의 역사

Ⅲ. 간통죄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
1.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2. 헌법재판소의 입장변화
3. 간통죄에 대한 찬성·반대 논거

Ⅳ.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유부남을 사랑한 여자가 있다. 혹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한 남자가 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비록 ‘금지된 사랑’일지라도 그렇다. 오히려 그것은 운명에 가깝다. 죽음보다 강한 운명적 사랑을 벌하는 것보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이 죄’라고 말하라. 누가 누구의 죄를 탓할 것인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수십년 동안 외도를 밥 먹듯이 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사는 여자가 있다. 이 여자는 남편에게 맞기도 한다. 이 악마를 감옥에 처넣고 싶지만 그가 감옥에 가는 순간 자신의 삶도 산산조각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한다. 이것도 운명일 수 있다. 플레이보이를 만난 비슷한 처지의 친구는 이혼을 하며 큰 재산을 벌었다. 악마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보다 악마와 타협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친구의 말이 뒤통수를 때린다.
바람둥이 남편을 참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감옥에 보낼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이혼해주고 위자료나 많이 챙길 것인가? 간통에 관한 논쟁은 간통한 자의 사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간통한 자의 아내 혹은 남편이 걸어가야 될 희망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중 략>

4)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간통죄와 항상 함께 언급되는 인권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행위의 여부와 성행위의 상대방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열거되지 않은 권리에 속한다.
한편 헌법은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 자유권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의 개념상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자유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자유권은 개별적 자유권으로 구체화 된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이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체화된 개별적 자유권이다. 이러한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과 함께 헌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이 보장 된다. 성적 자기결정권도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7조 제1항을 직접적 근거로 하면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간접적 근거로 하여 도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준일, 인권법 제4판, 홍문사, 2012
김진수, 주간동아, ‘간통죄 어찌하오리까’ 존폐논쟁 재점화, 2007
강준만, 한국 간통의 역사, 한국은 어떻게 ‘간통의 천국’이 되었는가?, 인물과 사상, 2009
심영희,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1호, 간통의 실태와 성도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덕인,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성풍속 처벌의 형사법적 한계, 2011
정종진, 『인간연구』제23호, 금기형성의 특성과 위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의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