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와 차별적 무역협정

소개글

본 자료는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에 해당되는 반덤핑, 보조금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 각각의 기본적 개념과 실체적 요건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덤핑 판정의 사례와 상계관세 사례를 비롯하여 세이프가드 사례 등을 소개하였음. 끝으로 우리나라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에 대해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반덤핑
2. 보조금 상계조치
3. 세이프가드
[참고1] 반덤핑조치 부과 절차적 요건
[참고2] 덤핑 판정의 사례
[참고3] 상계관세 사례
[참고4] 세이프가드 사례 : 한?중 마늘분쟁
[참고5]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
[참고6] 우리나라의 상계관세제도
[참고7]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 제도
[참고8] 무역위원회의 조직

본문내용

I. 반덤핑

1. 덤핑과 반덤핑
- 어느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행위로 인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수입국이 당해 덤핑물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를 부과하는 제도

[참고] 반덤핑 관세는 불공정행위인 덤핑이 원인이 되어 수입국의 산업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공정무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임

1) 정상가격(normal value)
► 정상가격 : 일반적으로 수출국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국내시장가격을 말함
- 수출국 공장도 가격 기준 내수판매가격 (조정된 정상가격)

- 정상가격 상황이 아닐 경우 대체가격 사용
►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동종물품의 비교 가능한 가격
► 원산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판매관리비, 이윤을 덧붙여 구성한 가격

2) 수출가격 : 수출국의 공장도 기준 수출(조정된 수출가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