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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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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시상장의 의의

Ⅲ. 동시상장의 유가증권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2. 동시공모의 경우

Ⅳ. 동시상장의 현황

Ⅴ. 동시상장의 공시제도
1. 정기 및 수시 공시의무
2. 각종 보고의무(5% 보고의무, 10% 보고의무)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위기를 발생하게 만드는 하나의 문제는 붕괴된 국가주도형 시스템을 대신할 대안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그것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업지배/기업금융 시스템은 3개의 이념형(ideal types)에 속한다. 첫째, 은행주도 시스템(bank-based system). 둘째, 자본시장 주도 시스템(capital market-based system). 셋째, 국가 주도 시스템(state-based system). 물론 이들이 혼합된 잡종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세계화, 탈규제가 본격화되고 기업지배(corporate governance)에서 발생한 문제는 한편으로는 state-based system을 적극적으로 폐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대신할 bank-based system 혹은 capital market-based system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데 있다.
1980년대 이래 한국에서는 높은 저축률이 유지되었고 이것은 한국 기업들의 높은 투자를 지탱하는 토대였다. 현재까지도 높은 저축률이 유지되는데, 따라서 국내저축(국내자금)만으로도(재벌)기업들은 투자에 필요한 외부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다.

<중 략>

본래 시장에서의 자유란 절제된 자유, 규율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시장질서의 조 정자인 "보이지 않는 손"이란 시장규칙을 뜻한다. 시장경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적 재산권제도, 계약제도, 정보의 공유 및 감시 제도가 필수적인 외부요소이며, 시장 내부로는 기업가정신과 건전한 도덕률이 필수적인 요소다. 윤리도덕을 무시한 무절제한 금전욕을 천민자본주의라 하며, 시장경제의 발전과 지속에는 도덕자본과 함께 신뢰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자본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경제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동시에 도덕적해이나 이해상충과 같은 시장규율의 위반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를 반드시 응징하여 시장의 규율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참고 자료

고창현 외 2명, 국내외 증권시장 동시상장에 관한 법적 문제점, 한국증권법학회, 2002
곽관훈, 국내기업의 외국증권시장 동시상장과 기업지배구조개선, 한국법제연구원, 2004
김순석,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동시상장에 관한 법적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2007
이우백, 국내·외 동시상장 주식 간 정보이전효과 분석, 한국재무관리학회, 2011
장경준, 해외동시상장기업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9
차백인, 동시 상장(Dually-listed) DR의 가격정보 전이효과, 한국금융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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