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디지털정보거래][전자상거래][여행사거래][특허기술거래]디지털정보거래, 전자상거래, 여행사거래(관광거래), 특허기술거래, 토지거래, 배출권거래,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

목차

Ⅰ. 디지털정보거래
1. 디지털정보관련 기존의 법률
1) 미국 통일상법전(UCC)
2)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 ctions Act)(안)
2.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법적 구조
2)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적용범위

Ⅱ. 전자상거래

Ⅲ. 여행사거래(관광거래)
1. 호텔업 현황
2. 예약 경로 및 처리
1) 기업체 비서실
2) 여행사
3) 여행도매업자
4) 호텔 예약 대행업자
3. 여행업 현황
1) 외래 관광(인바운드) 조직
2) 수배 업무

Ⅳ. 특허기술거래
1.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서비스 확충
2. 특허기술상설장터 설치․운영
3. 특허기술장터 개최
4. 특허기술장터 개최실적

Ⅴ. 토지거래
1. 동향
1) 총괄
2) 용도지역 및 지목별
2. 특징

Ⅵ. 배출권거래
1. 적용대상 및 적용지역(sectoral and spatial coverage)
1) 이론적 배경
2) 실증 사례 및 교훈
2. 배출권의 할당(permit allocation)
1) 이론적 배경
2) 실증 사례 및 교훈
3. 세대간 탄력성
1) 이론적 배경
2) 실증 사례 및 교훈
4. 거래 관련 기구(trading organisation)
5. 모니터링과 이행
1) 이론적 배경
2) 실증 사례 및 교훈

Ⅶ. 부당내부거래

Ⅷ. 공정거래
1. 법 규정(제63조)
1) 사전협의
2) 사전통보
2. 경쟁제한적 규제의 대표적 유형
1) 진입규제(Entry Regulation)
2) 가격규제
3) 사업활동 제한
4) 사업자간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3. 경제규제개혁 사례
1) 규제현황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디지털정보거래
1. 디지털정보관련 기존의 법률
1) 미국 통일상법전(UCC)
디지털정보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래 미국 법원은 물품의 매매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된 UCC 제2편에 근거하여 법적 판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현행 UCC 제2편은 이러한 전자계약의 개념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의 라이센스라는 성격을 포함한 디지털정보거래를 취급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고, 또한 계약의 방법도 종래 서면에 서명을 하는 계약형태에서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온라인에 의한 전자계약이 증대함에 따라 전자계약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UCC의 개정이 논의되어 왔다.
그리하여 UCC 제4A편에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정을 둔 바 있고, 국제연합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만든 모델법들을 참조하여 UCC 제2편에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대하여 일반 문서 및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등장하고 있다.

<중 략>

2. 경쟁제한적 규제의 대표적 유형
1) 진입규제(Entry Regulation)
- 인허가, 등록, 지정제도 등을 통한 시장참여 제한
* 직업면허 :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전기열관리 기사등 엔지니어, 부동산중개인 등 전문자격서비스업
2) 가격규제
- 요금, 수수료 등의 최고 또는 최저가격 규제
- 요율 등의 한도설정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3) 사업활동 제한
- 영업구역범위, 영업조건상대방에 대한 제한
- 출고량생산량, 거래조건에 대한 제한
- 제품(서비스)의 종류규격 등에 대한 제한
4) 사업자간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 법령에 근거한 규제 이외의 사업자단체 등에 의한 규제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규제 중 직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일본에서는『민민규제』라고 함)

참고 자료

신강현(1999) : 호텔·여행사간의 관계적 거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행학회
유순덕 외 2명(2011) : 국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윤경수(2012) : 불완전경쟁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율성, 한국개발연구원
윤철홍(2011) : 토지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법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이기호 외 1명(2000) : 특허기술 거래실태 및 기술가치평가 사례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한병완(2011) :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