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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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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주시민성

Ⅱ. 시민권
1.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권리 다섯 가지
2. 기든슨(Giddens, 1982) Marshall이 진화론적 견해를 취한다고 비판

Ⅲ. 시민불복종운동

Ⅳ. 시민행동
1. 함께하는 시민 행동의 정의
2. 목적
3. 활동 방식과 내용
4. 조직

Ⅴ. 시민사회

Ⅵ.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

Ⅶ. 민주시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민주시민성
시민성(Citizenship)이란 어원학적으로 볼 때 시민이라는‘Citizen’과 자질, 조건이라는 ‘ship’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말로 이 말 속에는 ‘시민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는 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 즉, 시민이라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또한 라틴어로서 CIVITAS는 ‘국가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제도가 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적 역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 공동 목적, 공동체 의식 등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Butts, 1988). 그런데 시민성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소 다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 략>

-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참여 확대’를 천명한 바 있으나,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민간위원’에는 산업계, 학계, 과학기술연구소 인사들만을 포함해 시민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책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 속에서 시민단체가 주도해 서구의 시민참여 모델을 수용해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로 두 차례에 걸쳐 열렸던 합의회의가 대표적임.
- 새로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각급 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를 일정비율 이상 포함시켜 과학기술기본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정책의 대표성 제고를 꾀해야 할 것. 아울러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여론조사,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시나리오 워크샵 등과 같이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 모델들을 도입함으로써 일반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참여의 통로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함.

참고 자료

김경자,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주제중심의 토의학습 지도방안, 제주대학교, 2005
김창엽 외 1명, 시민단체 시민교육의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평생교육학회, 2006
서정희, 시민권 담론의 두 얼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신형식,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 경기대학교, 2011
심성보, 시민사회와 교양교육의 민주성 강화를 통한 비판적 교양교육의 구성, 한국교육철학회, 2012
이상돈, 시민단체와 시민불복종운동, 대한변호사협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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