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회사정리)의 중요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절차,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법률,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동향,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유의사항,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장단점
- 최초 등록일
- 2013.07.1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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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중요성
Ⅲ.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절차
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2. 법원의 조사
3. 재산보전처분
4. 조사위원의 조사와 선임
5. 법원의 판결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의 선임
7. 정리계획안의 작성
8. 관계인 집회소집
9. 정리계획인가 및 수행
10. 회사정리절차의 종결
Ⅳ.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법률
Ⅴ.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동향
Ⅵ.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유의사항
1. 법정관리 신청 전
2. 정리채권 신고
3. 관리인이 정리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관계인 집회시
Ⅶ.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장단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Beaver(1966)는 단변량분석에 의해 기업부실 예측모형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1954년부터 1964년 사이에 도산한 기업 79개와 그 각각에 대한 동일업종으로 유사한 자산규모를 갖는 비도산기업 79개사를 표본으로 하였다. 선정된 표본 중 절반을 추정용 표본으로 나머지 반을 검증용 표본으로 이용하여 특정한 재무비율에 대해 양호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한 다음 예측오차가 최소화되는 최적분기점을 구하여 이를 분류판별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현금흐름/총부채비율의 예측력이 부실 1년전 87%에 달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총자산 순 이익률의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Altman(1968)은 도산의 범위를 파산으로 한정하여 표본기업 선정에 있어서 부실기업군으로 1946년에서 1956년 사이에 파산신청을 낸 제조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이중 일정 자산규모를 갖춘 33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건전기업군으로는 1966년까지 존속하고 있는 기업중 부실기업군에 대응하는 산업별, 규모별로 층화임의추출 하여 부실기업에 속한 연도가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22개의 비율을 선택하여 다변량판별분석을 통하여 기업부실화 예측력이 가장 높은 5개의 변수를 찾아내고 판별함수를 도출하였다.
<중 략>
일반상거래 소액채권자들은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이 조기에 상환되도록 연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Q : 아파트상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가
A : 정리절차개시일 이전에 입주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지체상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정리계획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정리절차개시일 이후에 입주지연이 발생한 경우의 지체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정리채권의 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
Ⅶ.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장단점
법정관리는 모든 부채를 동결시킬 수 있고 법률에 의해 강제력을 가지므로 채권자간의 이해 조정이 어려울 경우 유효한 방법이 되나, 정리계획(기업개선작업의 개선계획에 해당)의 확정에 1년여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