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과 대책방안

목차

Ⅰ. 청소년성매매의 원인

Ⅱ. 청소년성매매의 대책
1.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
2. 원조교제의 대체용어로서의 청소년 성매매
3. 청소년 처벌주의와 보호주의
4. 청소년 성매매 대상 성인에 대한 신상공개

본문내용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설명하는 시각들은 크게 원인을 성인에 집중하는 시각과 반대로 청소년에게 집중하는 시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는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상대편 (주로 남성인) 성인피의자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갖고 있는 공식적 권력관계에서의 공백과 같은 문제가 청소년 성매매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청소년 성매매를 설명하는데 참조할만한 가치는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에서 성인피의자의 역할을 너무나 과대해석한 설명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설명은 청소년 성매매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성인의 범죄(미성년자간음)에 대한 설명이다.

<중 략>

가출소녀의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에 수많은 가출소녀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유흥업소에서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1997년 10월에는 미성년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신길동 일대의 윤락가를 일제 단속하여 관련업소를 폐쇄조치하고 강제철거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타지역의 윤락가에 대한 단속으로 계속 이어졌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청소년 성문화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정부의 "10대 성매매와의 전쟁선포"에 발맞추어 10대 여성 성매매 근절에 앞장을 싫다. 이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IMF시대, 항략산업으로부터 딸, 아들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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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통적인 형태의 성적 일탈이 크게 줄거나 느는 일이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청소년 성비행의 외연이 급격히 넓어졌으며, 광범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남자청소년들이 개입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성비행이나, 주로 여자청소년들이 개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비행은 외관상 매우 상이하게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가정의 해체라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성윤리가 과거에 비해 턱없이 헤이해져 있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지만 사실이며, 가정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