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의 태동,개념,원리

목차

Ⅰ. 회복적 사법의 태동

Ⅱ. 회복적 사법의 개념 및 원리
1. 회복적 사법의 개념
2. 회복적 사법의 원리

본문내용

과거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범죄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것은 피해자이며, 따라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피해자라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렇지만 중세시대 영국에서 보상중심의 사법에서 극가중심의 사법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국가 그 자체가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은 편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따라서 정확한 징벌과 처벌의 부과가 국가의 임무가 되었으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여가 배제되었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손실을 회복하는 것보다 국가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이 강조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처벌의 목적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목표는 억제, 무능력화. 궁극적으로는 사회복귀를 통해서 미래의 범죄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달리 말해 이는 범죄자와 잠재적 범죄자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중심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지향적이고 피해자중심적인 보상은 폐기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응보적 접근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임에 따라서 개혁가들은 새로운 사법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소년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논쟁에 있어서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가 다시 한 번 주요한 관심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단순히 국가중심의 사법이라는 기존의 체계 내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접목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반 네스에 의하면 범죄가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행위라는 인식의 기반 위에 선 형사시생의 대안적인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는 치료과정, 즉 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한다는 개념을 수반한다. 범죄에 의해서 야기되는 손상은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가족, 그들의 공동체와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 자신도` 포함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관계적인 손상은 주목받아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 고통 받는 측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화해(조정)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회◎적 사법이라고 하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