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선물거래][자본거래][국제거래][외환거래][금융거래][할부거래]선물거래, 자본거래, 국제거래(무역거래), 외환거래(외국환거래), 금융거래, 할부거래,파생금융상품거래 분석

목차

Ⅰ. 선물거래
1. 대상지수
2. 종목(선물계약의 만기인 거래최종일에 따라 구분)
1) 거래종목
2) 거래최종일
3. 거래단위 및 호가단위
1) 거래단위
2) 호가단위
4. 거래시간
1) 전장
2) 후장
5. 가격제한폭
6. 매매체결방식
7. 매매거래 중단
8. 증거금
1) 위탁증거금(고객이 증권회사에 납부)
2) 매매증거금(회원이 거래소에 납부)
9. 일일정산
10. 결제방법
1) 거래최종일 이전에 전매, 환매한 경우의 결제
2) 거래최종일까지 전매, 환매하지 아니한 경우의 최종결제
11. 위탁수수료
12. 주가지수선물거래설명서(Risk Disclosure Statement) 교부

Ⅱ. 자본거래

Ⅲ. 국제거래(무역거래)

Ⅳ. 외환거래(외국환거래)

Ⅴ. 금융거래

Ⅵ. 할부거래
1. 이 법의 적용범위
2. 할부매도인의 의무
1) 할부거래의 표시‧고지의무
2) 할부계약의 요식성

Ⅶ. 파생금융상품거래
1. 파생금융거래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파생금융거래
1) 증권회사
2)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 등)
3) 보험사업자
4) 선물업자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일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 등)의 파생금융거래

본문내용

국제거래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간에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하며, 그 대상은 물품․용역․기술․자본 등 다양하다. 현재 지구상에는 많은 국가가 있지만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또 각국마다 경제발전 정도나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능력과 수요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민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 중 부족분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잉여분은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국제거래를 하게 된다.
국제거래에서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거리 때문에 거래의 이행에는 복잡한 과정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거래의 성사단계로부터 이행과 대금지급, 거래상 분쟁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런데 국제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기 때문에 거래관계에 적용될 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에는 여러 가지 법이 관련된다. 우선 거래과정에서 문제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 수출국의 법과 수입국의 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지를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법이 적용된다. 물론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준거법을 지정해 놓은 경우라든가 통일협약이나 통일규칙과 같이 국제적인 통일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해결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신용장, 대리점계약, 해상운송, 보험 등 각 계약별로 일일이 준거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되는 각 국법 중에서는 국제거래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미국과 영국의 법 등 영미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 통일상법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국제거래는 당사자간의 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계약은 국제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국제적인 계약의 대부분은 영문으로 작성되며 영미 계약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는 국제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에서 정형화된 계약서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자연히 영미법상의 여러 원칙들이 국제계약에 적용되게 된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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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석 외 1명(2012), 할부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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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2011),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희준(2007), 한국의 초창기 선물거래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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