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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16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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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보시스템의 생산
Ⅱ. 정보기술(IT)의 생산
Ⅲ. 정보통신의 생산
1. 기술요인
2. 규모의 경제성
3. 투입요소의 질
4. 노사관계의 안정도
5. 경영의 효율성 및 기타 요인
Ⅳ. 지식정보의 생산
1. 한국이 생산한 지식정보의 현황
2. 일본이 생산한 지식정보의 현황
본문내용
아직까지 인간에 대한 치료방법은 특허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생각 때문일까? 그러나 똑 같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품이나 동물에 대한 치료방법의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다. 생물을 상품으로 만드는 데에도 적지 않은 저항이 존재한다. 유전자 조작의 경우에는 신이 부여한 수십만 개의 유전자 중 한두 개만 바꾸어서 그 생물 전체를 자기의 사유재산으로 판매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정당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적소유권의 상품화 경향에 일정한 방향성이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도덕적 제약이 서서히 극복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인다.
둘째로,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재(정보 사용가치)의 기술적 특성상 상품화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적재산은 처음 그것을 발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일단 발명이 이루어지고 난 뒤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매우 쉽다(모방재). 최초의 카피를 만드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두 번째 카피부터는 거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무비용재). 사용해 보기 전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기 힘들다(경험재). 그리고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그 가치가 급격히 사라진다(순간재). 소유자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쓸 수 있다(공용재). 심지어 다른 사람과 함께 쓰면 쓸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네트워크재) 정보의 상품화는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여 비생산적 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보통 상품의 경우에는 시장이 먼저 형성되면서 그것의 유지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는 형태를 취하지만, 정보재의 경우에는 제도의 마련이 없이는 아예 시장 자체의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WTO 협약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무엇이 도둑질인지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 중국에서는 음악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탱크와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하였다. 영국산 면직물은 상인만 있으면 시장이 만들어졌지만, 미국산 윈도(window)는 상인 이외에 검찰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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