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정보][자원][문헌자원][메타데이터][문헌][자원관리]정보자원의 탐색과정, 정보자원의 관리, 정보자원의 조사, 정보자원의 문헌자원, 정보자원의 메타데이터(정보자원)

목차

Ⅰ. 개요
Ⅱ. 정보자원의 탐색과정
Ⅲ. 정보자원의 관리
Ⅳ. 정보자원의 조사
Ⅴ. 정보자원의 문헌자원
Ⅵ. 정보자원의 메타데이터

본문내용

그러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저작물 종류의 다양함 및 권리이용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특히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완성 및 활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저작물 및 저작권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있다.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성패가 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은 중앙집중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 방대한 수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중앙집중식으로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향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활성화 및 이들의 협조로 보조를 맞추어 나가며 분산형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분산형이나 집중형과 분산형을 혼합한 병용형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이다.
한편 저작권 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등록제도의 개선이 주장되고 있다. 등록에 요청되는 각종 정보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등록제도가 활성화되면 상당한 양의 저작물 및 저작권 관련 정보가 용이하게 수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므로 권리 획득을 위한 어떠한 절차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등록제도는 저작자명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저작물의 발행이나 공표 사실을 알지 못해 보호기간 산정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이므로,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다.
등록제도의 활성화는 저작권 정보에의 용이한 접근을 보장하는, 현시점에서 실천가능 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올해 발표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의 흔적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우선 저작자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자들에게까지 저작권 등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하였고 등록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등록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과실을 추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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