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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상관계
1. 의회와 대통령
2. 기타 연방 정부 기구
1) 통상대표(U.S. Trade Representative)
2)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
3) 국제 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ITA")
4) 외국인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CFIUS")
5) 기타 연방기구
3. 주 및 지방정부

Ⅱ. 통상증대
1. 청주의 지리적 편리성 활용
2.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산․학․관 협력 모색
3. 남북경협을 통한 충청 지역경제 활성화

Ⅲ. 통상정책

Ⅳ. 통상임금

Ⅴ. 통상협상

본문내용

기본적으로 의회는 통상관계법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세금, 관세 등을 부과할 권한도 있다.
대통령 및 기타 관련 행정부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은 조약체결권이 있지만 많은 조약의 경우 상원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조약의 실제적 집행을 위해서 의회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한편 최근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은 그 체결에 상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의 형태인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GATT도 그 중의 하나임)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여 오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매우 중요한 국제 경제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 사실상 대통령은 국제 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의회는 그 속성상 양자간 혹은 다자간 무역 또는 투자 협정의 교섭을 위해 관련 행정부처에 그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의회는 명시적이고도 제한적인 구체적 위임의 방법을 통하여 행정부처를 통제하게 되며 협정의 최종 승인도 대부분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처는 대체로 미국 전체의 국익을 우선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은 각자의 출신 지역의 권익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의회 내에서도 자유무역주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보호무역주의 입장의 경우 그 수는 적더라도 보다 결속력이 강하고 강경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의회의 주조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국제 통상이나 투자에 관하여 의회가 위와 같은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국제적 통상협상 자체는 행정부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통상관계법이나 정책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미국 통상대표(the U.S. Trade Representative)를 통해 국제 통상협정의 교섭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시장개방의 방향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협상에 있어서 대통령과 통상 대표는 항상 의회가 그 교섭 결과를 승인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자유무역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장래의 교섭권한이 축소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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