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집단안보-한국전 및 걸프전의 국제법적 의의

목차

1. 서론

2. UN과 집단 안보
(1) 국제연합(United Nations)
(2) UN의 집단 안보
(3) 안전보장이사회
(4) 집단안보의 한계

3. 한국전과 걸프전의 국제법적 의의
(1) 한국 전쟁
(2) 걸프 전쟁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세기 이전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세력균형 정책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세력균형 정책은 국제정치에서의 무정부 체제 하에서 과도한 군비 경쟁을 불러 일으켜 이는 오히려 국제 평화에 위협을 주었고 제1차 세계대전이 세력균형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세력균형 체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 안보 체제의 도입이 검토되었고 국제연합(UN)에서는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집단 안보를 도입하였다.
UN에서 집단 안보를 발동시킨 것은 지금까지 한국전쟁과 걸프전쟁의 두 번의 경우뿐이다. 우선 집단 안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한국전쟁과 걸프전을 통해 집단안보에 대한 국제법적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2. UN과 집단 안보

(1) 국제연합(United Nations)

국제연맹을 계승한 국제연합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기구로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가 1944년 덤바턴오크스에서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4개국 대표가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국제연합헌장을 작성하고 서명했으며, 폴란드가 추후 서명하였다.

참고 자료

* Joseph S. Nye, Jr. 저, 양준희 역,「국제분쟁의 이해」(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0)

* 윤영관, 황명무 외 공저,「국제 기구와 한국 외교」(서울 : 민음사. 1996)

* 이석용,「국제법 : 이론과 실제」(서울 : 세창출판사. 1999)

* 유현석,「국제정세의 이해」(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