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 배경, 경쟁력,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 현황,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 국제무역,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 전략,향후 제조업 환경규제 개선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배경

Ⅲ.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경쟁력
1. 경쟁력에 대한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경제지표
2. 경쟁력에 대한 대체 지표
3. 분석의 틀
4. 환경규제 비용의 측정

Ⅳ.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현황
1. 배출혀용기준에 따른 규제 현황
2. 배출부과금제도에 따른 규제현황

Ⅴ.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국제무역
1. 순수출에 대한 규제 효과
2. 오염집중재의 국제 무역

Ⅵ.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전략
1. 순환형 제조업
2. Recycle의 한계
3. 청정생산기술로의 진전
4. 역제조(Inverse Manufacturing; IM)

Ⅶ. 향후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개선 방향
1. 배출규제에 대한 문제점
2. 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3. 환경규제의 개선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산업에 대한 기준 및 분류는 기관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비교적 포괄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1990년 약 3,400억 달러에서 연평균 4%대 후반의 성장세를 보여 2000년대에는 약 5,40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서비스 시장이 전체의 51%인 약 2,800억 달러로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자원, 환경설비 분야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북미, 서유럽, 일본 등의 선진권 시장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 환경산업이 아직까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략>

2. 오염집중재의 국제 무역

우리는 오염집중재의 총무역형태의 일시적 이동을 검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에 있어 환경규제의 효과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 재화를 미국 내 가장 높은 오염저감수준과 오염규제지출을 초래하는 산업들에 의해 생산된 재화들로 정의할 경우 이들 재화의 증가율이 규제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도국에서 시작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을 통해 세계무역에 있어 무역흐름(flow)의 이동을 알 수 있다. 1965-1988년 사이의 시기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ㄱ) 총국제무역에서의 오염집중재의 비율이 19%에서 16%로 떨어졌다.(ㄴ).북미로부터 시작된 총국제무역에서의 오염집중재의 비율이 21%에서 14%로 떨어졌다.(ㄷ)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오염집중재의 비율은 3.4%에서 8.4%로 증가하였다.(ㄹ)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오염집중재에 대한 더 높은 비율의 비교 우위를 얻었다.

<중 략>

현재의 환경규제는 직접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업들의 환경개선노력을 위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시장유인책을 보다 많이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정부의 환경규제는 환경기준에 기반을 둔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시설허가제도, 자가측정제도, 환경관리인제도 등 대부분 직접규제로 운용됨으로써 업체 스스로 환경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제공이 미흡하다. 따라서 환경개선을 위한 오염방지투자 및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시설운영은 되도록 기피하여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시장유인책을 도입하는데 배출시설허가제도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개별시설의 규제방식에서 전체시설의 배출결과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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