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정의,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영향,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계약관리,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제한, 외국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Ⅲ.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과 시행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내용

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1. 자금의 부족
2. 취약한 사전 교섭력
3. 제조원가의 부담
4.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 악화
5. 기술혁신 활동의 위축
6. 높은 보험 부담금
7. 정보능력의 부족
8. 사후관리 능력의 부족

Ⅵ.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계약관리
1. 제조물책임 관련 계약서의 개요
1) 제조물책임에 관한 계약서의 형식
2) 제조물책임에 관한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2.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3. 완성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와의 계약항목(예시)
1) 완성품 매매계약의 경우
2) OEM계약 경우의 계약항목(예시)
4. 완성품 제조업자와 부품 제조업자의 계약항목(예시)
1) 부품 매매계약의 경우
2) 제조위탁계약의 경우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한
1. 소멸시효 등 책임기간의 제한
2.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제한

Ⅷ.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외국 사례
1. 미국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2. 유럽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3. 일본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법제2조 1호).
제조물책임은 산업의 발전에 의하여 제조자와 소비자의 분화가 진행되었고, 소비자가 대량으로 생산된 공업제조물의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을 제조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배경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제조물의 범위에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대상이 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제조물이 포함된다.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조물을 포함한다. 일반의약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세정제, 장식품, 용기 스포츠용품, 자동차, 자전거, 유아용품, 장애인용 제품, 의료기기, 페인트, 가구, 방충제, 표백제, 건전지 등 모든 생활용품 등이 그 것이다.
여기서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이외의 물건이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리고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므로 미가공 농림축수산물을 제외된다. 다만 가공의 개념이 발전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많은 농림축수산물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도 포함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자재업자는 제조물책임을 지게 되고 건설업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결함의 유형으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그리고 표시상의 결함을 예시하였다(법제2조 2호).
법에서는 결함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드시 제조물의 절대적인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무엇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인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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