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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17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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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하도급기업(하청형 중소기업)의 성격

Ⅲ. 중소하도급기업(하청형 중소기업)의 거래
1. 하도급거래의 특성
1) 판매시장에서의 특성
2) 생산과정에서의 특성
2. 하도급기업의 거래선전략
1) 전속화 전략과 분산화 전략
2) 거래환경과 거래선전략의 선택

Ⅳ. 중소하도급기업(하청형 중소기업)의 중간조직
1.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원인
2. 조직실패의 원인

Ⅴ. 중소하도급기업(하청형 중소기업)의 지급보장제도
1. 추진배경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Ⅵ. 중소하도급기업(하청형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산업

Ⅶ. 중소하도급기업(하청형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1. 기술체계와 노동생산성
2. 수직적 통합율과 노동고용
3. 이윤율 : 수익성과 안정성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대기업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소유자가 경영자였고, 경영자가 곧 소유자였다. 개인기업은 소유자를 위해 운영된다.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이사의 권력은 이를 위해 사용된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기업을 주주의 재산으로 이해하는 것이 고전적인 재산권 이론이다. 이처럼 기업을 소유자의 재산으로 이해하는 견해(property conception)가 미국 초기의 회사법을 지배하였다. 하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더불어 전문경영자가 등장하면서 기업을 사회적 주체로 보는 견해(social entity conception)가 새롭게 제기된다(Blair, 1995).
주식회사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담당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경영자를 감시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영자지배 현상이 나타나고 경영자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소유경영자 지배체제로 출발한 미국 자본주의는 기업의 난립으로 공급과잉이 초래되자 19세기 말 깊은 불황에 빠졌다. 20세기 초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는데, 동종 업종끼리의 수평적 통합과 원료조달에서 완제품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졌다. 기업합병을 계기로 기업의 규모가 거대해졌으며 소유경영자의 지분이 감소되어 전문경영자가 거대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
벌과 민즈는 근대주식회사와 사유재산(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1932)에서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될 뿐 아니라 소유와 지배도 분리되어 경영자지배기업이 등장한다고 하였다. 벌과 민즈는 미국의 많은 대기업에서 주식소유 분산으로 인해 단독주주가 이사를 임명하고 해임하는데 필요한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지배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들은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주주가 일반 소유자와 동일하게 법적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재산 소유에 따른 모든 책임을 주주가 떠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 “현대 기업에 투자하는 재산 소유자는 자신의 부를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결과 독립적 소유자의 위치에서 자본임금의 단순한 수취자가 되었다…… 수동적 재산 소유자는 재산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승일(2009), 중소기업 하도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문종철(1989), 하도급 중소기업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신동열(2010),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책 방향,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위평량(2010), 중소하도급기업 사이의 경영성과 격차분석, 경제개혁연구소
이상수(1993), 하도급중소기업의 경영적 특징, 호남대학교경영문제연구소
이상수(1994), 하도급 중소기업의 경영적 특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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