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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리비용의 정의
1. 자기자본의 대리비용
2. 부채의 대리비용
1) 채권자의 부가 주주의 부로 이전됨에 따른 기업가치의 감소
2) 채권자와 소유경영자(즉 기업)에 의하여 지출
3) 파산비용

Ⅱ. 대리비용의 세무대리비용

Ⅲ. 대리비용의 요인
1. 내부주주 지분율
2. 성장기회
3. 자산의 구성 형태

Ⅳ. 대리비용의 세무대리제도
1. 우리나라 세무대리제도의 역사
1) 세무사법 제1조의 2
2)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 시험의 일부 면제를 확대
4) 재경원의 세무사 징계에 대한 시효제도를 도입
2. 세무대리인의 자격과 현황
3. 세무대리업무의 감독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본문내용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대리비용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경영자의 의사결정권한과 소유권의 광범위한 분산은 대리인인 경영자가 소유자 및 채권자의 이해관계에서 이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된다. 따라서 위임자는 대리인의 행동이 위임자의 이해에 상반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활동(예를 들면 경영자의 비금전적 항목에 대한 지출의 감사활동 예산제약의 설정 등)을 하게 된다. 또한 대리인은 자신들이 위임자의 이익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활동(예를 들면 스스로 회계감사를 받는다든지 부정행위시 벌칙규정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 빛 보증활동을 한다 해도 계약이 불완전하게 이행되며 위임자의 부를 최대화시키는 의사결정과 대리인의 의사결정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로 입게되는 복지의 감소를 잔여손실(residual loss)이라고 한다. 대리비용은 감시비용(minitoring cost), 보증비용(bonding cost), 잔여손실의 합으로 정의된다.

1. 자기자본의 대리비용

소유경영자가 소유주식의 일부를 자본시장에서 처분하는 경우 그 주식의 매입자와 경영자 사이에는 대리관계가 성립하며 동시에 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자기자본의 대리 비용이라 한다. 자기자본의 대리 비용은 결국 위임자인 외부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내부주주)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비용이며, 이는 소유경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을 자본시장에 처분할수록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영자 개인이 향유하는 비금전적 편익에 따른 비용은 외부주주와 공동부담하게 되는데, 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이 감소할수록 외부주주의 비용부담비율이 점점 커지게 되므로 경영자는 자신의 비금전적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정수준 이상으로 경영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업의 부가 극대화되지 않음으로써 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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