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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대투쟁과 교육투쟁

Ⅱ. 연대투쟁과 노동조합투쟁

Ⅲ. 연대투쟁과 국제연대투쟁
1. 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과 양자간투자협정(BIT)
2. 다자간투자협정은 정부의 통제를 제거 하는 수단으로 고안

Ⅳ. 연대투쟁과 공무원노동기본권투쟁
1.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의 정당성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군사독재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의미
3) 국제노동기준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
4)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요청
5) 공무원사회의 부패를 근절
3.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

본문내용

그러나 투쟁이 정책에 대한 비판 수준에 머물렀고, 투쟁의 계기들 속에서 자활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활동가들의 목적의식적인 실천으로 인입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한계를 보였다.
여기에서 문제는 등록금 투쟁과 교육 개혁 투쟁의 이분법적인 경계 짓기라 할 수 있는데, 교육 재정 확보 투쟁에 있어 여러 교육주체들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내의 대중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등록금 문제와 국가 교육 재정의 문제를 하나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투쟁을 함에 있어서는 현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 주체적 상황, 대학의 역관계, 학우 대중의 저항 의식의 형성 지점이 어디인가라는 판단 속에서 투쟁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등록금 투쟁과 교육 개혁 투쟁의 이분법적인 경계 짓기라 함은 등투는 내가 내는 등록금, 바로 학내의 문제이고, 교육투쟁은 정권을 상대로 한 교육 재정 투쟁으로 바라봄으로서, 연대 투쟁의 성과를 학내로 안아 오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연대 투쟁이 실현된다고 해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이 있다고 해서 학내 등투가 그대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단위의 자체 계획 속에서 힘을 받을 수 있어야 했다. 게다가 그 이후 정세 속에서 긴박감 있게 활동을 벌여 내지 못한 점, 이때쯤이면 으레 있는 투쟁으로 인식되었던 등 투의 관성적 모습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점 또한 존재한다.

Ⅱ. 연대투쟁과 노동조합투쟁

기간산업과 필수 공공서비스조차 민영화하고 해외에 매각하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직면해서 노동자와 민중은 공공성의 유지 및 사회공공성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미국의 전력 민영화가 전력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현실을 교훈으로 새겨 현재의 무원칙한 민영화는 단호히 저지되어야 하며, 기간산업과 필수적 공공서비스는 공공적 소유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노조는 이와 같은 사회적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음으로서 사회통합을 성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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