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과 발전방향 보고서

소개글

[북한문제]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과 발전방향 보고서

목차

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Ⅲ.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비판
Ⅳ. 정책의 유연성 부족
Ⅴ. 신뢰프로세스의 구체화 필요

본문내용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고 이명박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걸면서 남북관계 경색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이다. 한국과 북한은 한민족이면서도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여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며 군사적인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과거의 정권부터 시작해서 북한과의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모두 다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북한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에는 북한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금전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막대한 지원 속에서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으며 핵개발을 감행하며 군사적인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채 남한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선 경우에도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은 멈추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남한의 대북정책이 새롭게 점검되고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북핵불용, 대북제재 강화로 핵개발을 저지하면서도 신뢰 구축과 함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협을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지난 대북정책의 공은 취하고 새로운 요소를 가미한 진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남한에서 새롭게 추구되고 있는 정책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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