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카드 시장 분석 문제점 및 해결책

목차

1. 신용불량자 현황
2. 신용카드 산업의 현황
3. 신용불량자 문제로 인한 정부개입(정부가 개입 하게 된 사례)
4. 정부 규제 내용 (어떻게 조치 취했는지)
5. 정부규제 부작용
6. 정부규제 실패사례 제시(한국,미국).
7. 시장주의 측면에서 해결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가 등장한 것은 1968년7월 신세계백화점이 자체 판매활동을 위해 일부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된 것이 최초이다. 그 후 1974년 5월 미도파 백화점이 자체 신용카드를 발행하였으나 일반화되지 못하였고, 1978년 12월 (주)한국신용카드의 KOCA CARD, 1979년 1월 KOREAN EXPRESS CARD등 다양한 가맹점을 갖춘 카드 전문회사가 업무를 개시하면서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신용카드가 보다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9월의 국민은행의 국민카드를 시작으로 한 은행계(系) 카드의 등장이라고 본다. 국민 카드에 이어 1982년 1월 2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5개 시중은행이 공동관리 하는 신용카드업무를 시작 6월부터 5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비영리 법인 형태의 은행 신용협회를 결성하여 은행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84년 6월에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및 농협이 1985년 6월에는 대구, 부산, 경기, 경남은행이 최원은행으로 1986년 12개 은행이 공동으로 업무를 취급하는데 그쳤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그 의미가 많이 변했으며 광범위해졌다. 2002년 현재 신용카드는 도입되었을 당시에 백화점(가맹점),은행에 그쳤던 데에 비해 거래당사자인 회원, 가맹점, 카드회사 그리고, 은행 등 모두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신용불량자 현황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신용카드 시장의 부실과 신용불량자의 증가이다. 아래 표1에서 볼 있듯이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2002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2년 6월 전체 신용불량자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