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 사상, 존 롤스 정치적 정의관,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 제도,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 절차적 정의,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 제 2원칙,존 롤스 정의론과 노직의 논쟁

목차

Ⅰ. 개요

Ⅱ. 존 롤스의 사상

Ⅲ.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1. 현대 입헌 민주사회의 기본구조가 지녀야 할 규범을 제시
2. 하나의 자유로운 관점
3. 공공정치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 관념에 의해 표현

Ⅳ.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제도

Ⅴ.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절차적 정의
1.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의 전제
2. 우리가 부정의한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입헌규칙들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3. 다수결의 성격과 한계-시민불복종

Ⅵ.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제 2원칙

Ⅶ.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과 노직의 논쟁
1. 정의론과 자유의 개념
1) 자유의 일반적 정의
2) 롤즈와 정의의 2원칙
3) 노직과 최소국가론

2. 정의론과 평등의 개념
1) 평등의 일반적 개념
2) 롤즈의 수정 자유주의적 평등관
3) 노직의 자유주의적 평등관

본문내용

반성적 평형에 있어서 우리의 숙고된 도덕 판단에의 충실은 롤즈의 정의론이 근거하고 있는 방법론적 기초이다. 그는 이러한 도덕판단에의 부정합성을 들어 공리주의적 도덕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의론이 보다 우월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도덕 판단에의 정합성 내지는 도덕적 합당성은 그의 정의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합리성의 기준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롤즈는 다시 이 합당성으로 인해 자신의 정의론을 비판하는 몇 가지 반론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직의 반론은 그의 정의관이 사실상 인간의 숙고된 도덕 판단에 합치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이고, 라이언즈 등은 그의 정의관이

<중 략>

정의로운 체제에서 정의로운 법을 지켜야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므로, 롤즈가 그의 정의론을 통해서 주장한 때로 부정의한 체제가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그 체제를 따라야하는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롤즈의 전제인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의 사람들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원칙이 무엇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결과로 나타한 정의의 원칙은 적절한 여건 아래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원리로 된다.
1.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의 전제
1) 현존체제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와 책무는 때로 어겨질 수 있다.

<중 략>

노직은 개인주의자유방임주의의 입장에서 신성 불가침한 개인의 자유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의 정의론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평등을 위한 어떠한 국가적 노력도 배격하고 있다. 노직의 평등은 협의의 기회평등 개념에 입각하며, 법 앞의 평등,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의 평등 같은 것뿐이다. 그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갈등경쟁마찰긴장의 각도에서 사회를 보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양극을 나눈다. 협의의 기회평등 개념에 입각하여 자유와 평등, 개인과 사회, 경쟁과 협동, 성장과 분배라는 대응되는 개념에서 후자의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근혜, 도덕적 동기의 구성 : 롤즈의 도덕론을 중심으로, 윤리철학교육학회, 2008
김비환, 롤즈 정치철학의 두 가지 문제점, 한국정치학회, 1997
목광수, 이상론과 비이상론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존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새한철학회, 2011
박정기,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서 롤즈의 정의론, 경북대학교, 2010
최경환, 롤즈(Rauls)정의론의 실천적 성격 연구, 서울대학교, 1985
홍성우, 롤즈의 자존감 이론, 범한철학회, 2011